"재판관은 국민의 존경과 신뢰를 얻는 품위를 갖춰야 합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살인사건 유족을 모함하는 등 부적절한 글을 수차례 올려 탄핵 소추된 일본 판사가 파면됐다. 일본에서 판사가 SNS 게시글로 인해 탄핵을 당한 첫 사례다. 4일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국회 재판관 탄핵재판소는 3일 오카구치 기이치(岡口基一·58) 재판관(판사)을 파면하기로 결정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오카구치 전 판사는 탄핵 결정에 불복할 수 없으며 최소 5년간 법조인으로 활동하지 못한다. 탄핵재판소는 "그가 올린 여러 글이 현저한 비행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또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항의받은 뒤에도 SNS에 글을 지속적으로 올린 행위에 대해선 "표현의 자유가 허용되는 범위를 넘은 것"이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