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한국 송환에 막판 변수가 생겼다. 몬테네그로 검찰이 자국 법원의 권 씨 송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서다.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21일(현지시간) 공식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항소법원과 고등법원의 절차적 문제에 대해 대법원에 적법성 판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법원은 법률에 반해 정규 절차가 아닌 약식으로 권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했다"며 "권한을 넘어서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인 범죄인 인도국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항소법원이 항소심에서 대검찰청 검사의 의견을 듣지도 않았다"며 "대법원에서 적법성 여부를 판단해 법원의 결정을 변경하는 판결을 해 달라고 요청한다"고 밝혔다.
당초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지난달 21일 권 씨의 미국 송환을 결정했다. 하지만 권 씨 측의 항소로 열린 재판에서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이달 5일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이 미국보다 빨랐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인도국을 다시 결정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고등법원은 7일 기존 판단을 뒤집고 권 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 항소법원은 20일 이 판단을 확정했다.
만약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대검찰청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인다면, 권 씨에 대한 인도국 결정 권한은 법무부 장관의 몫이 된다.
일각에선 몬테네그로 정부가 그간 권 씨의 미국행을 지지해 온 까닭에, 검찰의 이의제기를 통해 권 씨에 대한 한국 송환 결정의 막판 뒤집기를 시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안드레이 밀로비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현지 방송 인터뷰에서 "미국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대외정책 파트너"라고 말하는 등 권 씨의 미국행에 힘을 실어 왔다.
이르면 이번 주말로 전망되던 권 씨의 송환 일정은 안갯속에 빠졌다.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몬테네그로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권 씨의 형기는 23일에 끝난다.